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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법 잘아시는분들! 노지캠핑장에서 당일 캠핑을 하던중(오전11시30분도착)전날 폭우로 인해 쓰러져있던 장박에어텐트를 보았습니다오후 7시까지
노지캠핑장에서 당일 캠핑을 하던중(오전11시30분도착)전날 폭우로 인해 쓰러져있던 장박에어텐트를 보았습니다오후 7시까지 텐트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전날 폭우로 인해 텐트는 쓰러지고 토사물에 휩싸여있었으며 물건들은 다 밖에 나뒹구는 상태여서 일행들(5~6명)이 장박텐트이고 장박벌금이 무서워서 버리고갔다는 생각에 물건을 들고왔습니다(오후8시경)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일행중한명에게 오후 9시반쯤 인근 파출소에서 부재중이 찍혔고 다른 일행중한명은 집에서 오후10시에 당근앱을 보던중 텐트 주인이 쓴글을 발견했습니다일행들 차와 일행들 얼굴 사진을 당근에 개시후 도난신고했으며 사건당사자이거나 아시는분들이있으면 신고취소할테니 연락달란내용이어서 놀라서 바로 채팅을 했고 텐트주인분은 오후11시경 주소를 보내주며 갖고간물건들 싹다가지고 당장 오라고하셔서 일행들은 각자가지고간 물건들 챙겨서 그 주소에 도착할때쯤(오후 12시경) 텐트주인분이 생각해보니 남편이 알아서 한다고했고 그냥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일행들은 그곳에서 1시간가량 기다리다가 주인분이 연락을 계속받지않아 돌아갔습니다그뒤로도 몇번의 연락을 드렸지만 연락은 받지않고 그뒤에 경찰서 조사를 받고 경찰에서도 이건 특수절도다라고 얘기하고 저흰 점유이탈물횡령 아니냐...그렇게 조서만받았고 그뒤 검찰청에서 전화와서 합의를 하라그래서 텐트주인분과 합의 얘기가 오고가고있는데 텐트주인분은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지않냐고 10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저희가 가져간물품은캠핑의자 4개5단선반폴딩테이블 & 테이블보폴딩박스 텐트주인이 처음 도난품으로 신고한 캠핑냉장고는 노지캠핑장 CCTV를 통해 저희가 가져간게 아니라고 판명났습니다자연재해로 인한 에어텐트 수리비와 에어텐트 청소비까지 저희한테 청구하는 상황에서 1000만원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법잘아시는분들께 조언구해봅니다ㅜㅜ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특수절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와 달리 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어, 관련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셔야 하며, 특히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법률상 유의할 실무적 포인트가 많습니다.
1. 특수절도의 구성요건과 적용 사례
① 특수절도는 절도행위 자체에 더하여, 범죄에 참여하거나 범행 방법이 특별히 위험할 때 적용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② 대표적으로, 야간에 여러 명이 함께 침입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행을 저지르면 특수절도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③ 공동범행(2인 이상), 야간, 흉기 소지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특수절도 혐의가 성립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2. 실무적으로 중요한 증거자료와 대응 방안
①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은 경우, 함께 범행에 참여했는지, 흉기를 가지고 있었는지의 사실관계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② 방범카메라, 목격자 진술, 통화내역 등 실제 범행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신중히 수집하시길 권합니다.
③ 자신이 공동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흉기 소지가 없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법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변론 준비 시 실제 범행 시각, 장소, 동기, 관계자와의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두면 변호에 유리합니다.
3. 특수절도 사건의 형사절차 대응
① 수사기관에서는 공범과의 연계, 계획성, 범행 방법, 범행 시간 등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② 초기 진술 내용에 따라 이후 법적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③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위범위를 분명히 밝히는 자료와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4. 실형 선고 가능성과 집행유예·감경사유
①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에 비해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② 초범 여부, 채무관계 등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회복 노력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최대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객관적인 반성, 피해 회복, 사회적 유대 관계 입증 등을 통해 감경 사유를 부각할 실질적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항목
일반절도
특수절도
성립요건
단순 절취
2인 이상 또는 흉기 소지 등
법정형
6년 이하 징역/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공동범
필수 아님
필수(2인 이상 참여)
가중처벌
없음
있음
증거쟁점
소지, 침입 입증
공범, 흉기, 야간 등 추가 입증
변호전략
단독 여부, 점유관계
공동가담 부인, 흉기 소지 부인 등
5. 핵심 요약 정리
① 특수절도는 2인 이상 또는 흉기 소지 등 위험 수단을 통해 절도한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 절도보다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② 범행 수법, 증거자료, 공범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 입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니, 신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③ 감경 및 집행유예를 고려한다면, 피해 회복 과정과 초범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특수절도는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어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신중하게 법적 절차에 임하시어 하루빨리 평안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든 시간일수록 스스로를 잘 지키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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