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흥신소로부터 심각한 살인 협박을 받은 상황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같은 중대한 위협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 조치와 도움을 얻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살인 협박을 받은 경우 즉시 취해야 할 법적 조치

① 협박의 증거가 핵심적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녹음, 통화기록, 메신저 등 실제 협박 내용을 최대한 꼼꼼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② 증거를 확보한 후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살인 협박 피해 신고>를 즉각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협박죄(형법 제283조),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로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장이 접수됩니다.

③ 흥신소에서 협박 행위가 반복되거나 집요하게 지속될 경우, 수사기관에 긴급신변보호 조치(피해자 보호 신청)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접근금지 임시조치도 병행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실제로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서류와 증거

① 협박 받은 시간, 내용, 상대방 신분 확인 자료 등 <협박 행위 전체를 정리한 진술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② 녹음파일, 문자내역, 사진캡처와 같은 직접 증거를 USB, CD, 혹은 출력물로 정리해야 하며, 상대방 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닉네임 등 신원특정 가능한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③ 흥신소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위협한다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역시 수사기관에 추가 고발이 가능합니다.

3. 향후 진행 절차와 실질적 대처 방안

①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곧바로 사건을 배당하고 흥신소 관계인을 소환조사합니다.

② 추가적으로 스스로 신변보호가 우려될 경우, 경찰이나 법원에 긴급임시조치를 요구하셔야 하며, 거주지 주소지 이전 요청이나 보호시설 입소 지원 상담도 병행 가능합니다.

③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협박, 개인정보 침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소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④ 특이사항으로, 만약 형사사건과 별개로 정신적 충격, 공포에 대한 위자료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피해 사실, 신체·정신적 고통에 관한 진단서·심리상담 기록도 추가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필수 증거

세부내용

비고

문자·메신저 캡처

협박발언 실제 내역

출력물·전자매체로 제출

통화녹음 파일

음성 위협 증거

USB, CD 저장

진술서

상세한 피해경위 기재

상황별 시간·장소 포함

상대방 정보

휴대폰, 계좌, SNS 닉네임

특정 가능한 모든 정보

심리상담·진단서

정신적 피해 객관화

위자료 청구용 추가

기타 자료

CCTV, 목격자 진술 등

입증 가능한 모든 자료

4. 핵심 요약 정리

① 협박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합니다. ② 경찰·검찰에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여 처벌 및 신변보호를 요청합니다. ③ 서류 및 증거는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④ 추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마무리하며...

큰 충격과 불안을 감내하고 계실 줄 압니다. 법률로서 반드시 지켜드릴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합니다. 빠른 신고와 적절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용기를 내어 오늘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삶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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