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 받았는데 서로 협의이혼 하기로 했으면 10년 이상 별거 중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아서 연락을 해보니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43.seekr.kr

이혼소장 받았는데 서로 협의이혼 하기로 했으면 10년 이상 별거 중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아서 연락을 해보니

10년 이상 별거 중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아서 연락을 해보니 상대방이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이혼소장을 접수한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얘기했는데 이혼 소장받은건 답변서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다시 협의이혼 신청서 보내길 기다려야하나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서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앞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하시고 계시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실제 법적 절차와 주의할 점을 자상하게 안내드린다.

1. 이혼소장을 받은 후 협의이혼으로 방향 전환이 가능한가?

① 이혼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당사자 쌍방이 협의를 통해 가사소송이 아닌 협의이혼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법원에 이혼소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혼소장 접수만으로는 소송절차가 시작되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③ 양측 합의 서류(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등) 준비 협의이혼으로 진행한다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함께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내용도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필수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증명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측 각자 서명날인 미성년자녀 관련 사항 기재

⑤ 협의 이혼 확인기일 법원이 지정한 확인기일에 부부가 반드시 같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 후 3개월(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해야 이혼의사가 변함없는지 재확인 후 판결 없이 협의이혼이 성립된다.

2. 이혼 소취하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① 소취하서 기재내용 상대방 이름과 이혼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원고가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문장을 넣어야 한다. 원고가 직접 서명·날인 후 원고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② 소취하시 체결 각서·합의서 권장 향후 다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취하와 함께 반드시 ‘향후 동일 사유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양측 합의서를 함께 작성해 두면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3. 협의이혼 진행 중 주의해야 할 사항

① 합의내용은 반드시 서면화 구두상의 합의는 쉽게 번복될 수 있으므로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친권자 지정 등 모든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서명·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② 양육비 및 재산분할 약정 준수 실제로 협의이혼이 성립된 이후 약속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지급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공증 등을 진행해 집행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③ 이혼 무효 또는 취소 주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한쪽이 강박·사기 등 진정한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유가 있다면 이혼이 무효 또는 취소될 여지가 있으니 합의 및 의사확인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4. 협의이혼 및 소송 이혼 절차 비교 표

구분

협의이혼

소송이혼

절차개시

부부가 함께 협의

일방 소제기

법원절차

의사확인신청-숙려기간-확인

조정/심판/판결

미성년 자녀

필수 합의 및 확인

법원에서 판단

재산분할·위자료

합의필요(서면)

판결로 확정

종결시기

약 1~3개월(숙려기간)

6개월~수년

소요비용

저렴/소액

상대적 고비용

5. 현명한 결론과 절차적 권유

① 이미 소장이 접수된 경우라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신속히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합의서류와 각종 협의이혼 관련 문서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② 서류 작성과 합의내역은 추후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공증이나 성년인 제3자 확인을 받아 두는 것도 현명하다.

6. 핵심 요약 정리

① 소장 접수 후에도 협의이혼 전환이 가능하다. ② 원고가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협의이혼 준비서류, 합의사항은 반드시 문서화해 관리해야 한다. ④ 합의이혼에도 자녀 관련 사항-재산 분할 등은 꼼꼼히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 방지책이다.

마무리하며...

어쩌면 긴장되고 낯선 법적 절차로 힘드셨을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각 단계마다 차분히 대응해 나가신다면 마침내 원만한 합의이혼의 기쁨과 평안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법의 절차가 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지시겠지만 그러나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시는 용기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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