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보호관찰기간중 쌍방폭행 저희 형이 음주운전과 여자관련 뭐로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와중에 여자친구를사귀고
저희 형이 음주운전과 여자관련 뭐로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와중에 여자친구를사귀고 그여자친구랑쌍방폭행 하지만형은 병뚜껑 날로 팔긁히고 온몸에 멍자국 긁힌자국이 있고 형은 방어하려고 얼굴을 두대정도때렷다고합니다 근데 그쪽에서 치료비목적으로돈을안주면신고를하겠다고했습니다 저희형 집행유예인것도 어디서알고와서는 돈을 계속요구합니다 그래서 주고 합의를했는데도 계속 돈안주면 신고하겠다고협박을합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긁힌자국 흉터사진다있고 합의한다는것도받아놧고 녹음도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쌍방폭행 문제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
우선, 형님께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시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량까지 복역해야 합니다. 폭행죄는 고의범에 해당하며, 상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형님께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행위는 공갈 또는 공갈 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님께서 이미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형법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형님께서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상처에 대한 증거: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처에 대한 사진이나 진단서가 있다면 보관해두세요.
형님의 상처에 대한 증거: 병뚜껑으로 팔이 긁히고 몸에 멍이 든 사진, 병원 진단서 등은 형님께서 정당방위를 주장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합의 증거: 이미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합의서, 계좌이체 내역)를 확보하세요.
녹음 자료: 상대방이 추가 금전을 요구하며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한 녹음 파일은 협박 및 공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상대방의 추가적인 금전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요구에 계속 응하다 보면 협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형님께서 협박과 공갈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이를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현재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형님께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는 형님께서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협박 및 공갈 행위에 대해 역으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쌍방폭행 혐의로 사건이 접수되더라도, 형님께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효과적으로 변론해 줄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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