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속채무조정 기본 요건

(1) 자산·부채 비율

부동산 시가 7,400만 원 vs 총 부채 3,000만 원 (카드론 2,300만 + 주택담보대출 700만)

→ 부채비율 40.5% (3,000/7,400) → 60% 미만 조건 충족 ⭕️

※ 주의: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되므로 별도 평가.

(2) 총 부채 한도

3억 원 이하만 가능 ⭕️ (현 부채 3,000만 원 적합)

단, 카드론 2,300만 원은 무담보 채무로 분류 → 조정 대상 ⭕️

(3) 소득 요건

월 소득 증빙 필수: 재판부가 상환계획可行性을 평가

예: 월급여·사업소득 등 연소득 3,600만 원 미만 권장.

※ 무소득자일 경우 승인 가능성 ↓ (단, 퇴직금·연금 등 추가 자산 있으면 검토).

⚠️ 2. 적용 가능성 심층 평가

(1) 유리한 요소

LTV(담보인정비율) 40.5% → 담보 잉여가치(4,400만 원)로 채권자 신뢰도 ↑

주택담보대출 700만 원 → 저금리·장기상환 구조 → 조정 시 원금 삭감보다 상환기간 연장 우선.

(2) 리스크 요소

카드론 2,300만 원: 고금리(연 15~24%) → 무담보 채권자 협의 난항 가능성

※ 신속조정 실패 시 개인회생(제5형) 으로 전환해야 할 수 있음.

(3) 법원 판단 기준

항목

부적합 사례

귀하의 적합성

채무 불이력

3건 이상 연체·신용불량 기록

⭕️ (기록 없을 경우)

재산 은닉

부동산 최근 명의이전·허위매각

⭕️ (보유 상태 유지)

소득 대비 상환액

상환액이 소득 50% 초과

⭕️ (월 상환액 150만 원 기준)

3.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1) 절차 요약

MERMAID

预览

Code

graph LR A[1. 관할 법원 신청] --> B[2. 채권자 회의 소집] B --> C[3. 조정안 표결] C --> D{가결 여부} D -->|가결| E[4. 3년 이내 상환 완료] D -->|부결| F[개인회생 전환 검토]

(2) 제출 서류

재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잔고증명

부채 내역: 카드론·대출 계약서, 연체 증명서

소득 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구 구성: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유무 확인)

4. 대안 제시: 신속조정 실패 시

(1) 개인회생(제5형)

장점: 부채 80%까지 삭감 가능, 상환기간 최대 5년

단점: 신용등급 8등급으로 5년 유지, 부동산 경매 가능성 ↑

(2) 자발적 협상

카드사와 직접 협상:

금리 인하 (ex. 24% → 10%)

원금 분할 상환 (무이자 36개월)

※ 성공 시 법원 개입 없이 해결 가능.

✅ 결론: 귀하의 사례 적용 가능성

신속채무조정 가능 ⭕️

핵심 조건(부채비율 40.5%, 총부채 3억 원 미만) 충족.

단, 무담보 채권자(카드사) 협의 성공률이 관건 → 소득 증빙력이 높을수록 유리.

권고:

1️⃣ 한국신용협회 (creditlink.or.kr) 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예약.

2️⃣ 관할 지방법원 파산부 방문 전 무료 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조언 활용.

3️⃣ 주택담보대출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 요청 → 담보가액 범위 내 우선 변제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