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모욕죄 고소 할 수 있나요? 스레드 댓글로 심한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 모욕죄로
스레드 댓글로 심한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나요?스레드는 한국 기업이 아니라서 고소한다해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어차피 고소해봐야 경찰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해줄 것 같은데 고소하면 제대로 조사를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강일 변호사입니다.
스레드와 같이 해외 플랫폼에서 작성된 댓글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인을 지칭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국내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해당 어플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을 통한 국제 공조 요청이나 정보 제공 요청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이 느리고 결과가 불확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설이 지속적이거나 악의적이며 정신적 피해가 크고, 피해 사실이 명백하다면 고소장을 접수하여 정식 수사를 촉구하시어 가해자를 특정해 보시는 것이 좋죠.
즉, 지금은 단정적으로 “아무것도 못 한다”고 보긴 이른 때이니, 감정적 상처를 방치하지 않고 고소장 작성, 증거 보전, 수사 촉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해 보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상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