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인데 제가 피고입니다.원고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피고와 이 사람과 원고가 같은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피고는 이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피고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릅니다.어디에 사는 줄만 알고 있습니다.같이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어떻게 할 수 있나요?가서 이름을 물어 보고 증인 신청을 해야 할까요?아니면 같이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 확인을 해달라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증인신청을 하려면 이름을 알아야 하는데 가서 물어 봐도 되나요?아니면 공식적으로 어디에서 알아볼 수 있나요?소장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이 주소에 있는 호주 이름을 알려 달라고 하면 알려 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중에 피고로서 원고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증인 신청 또는 사실확인서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증인 신청

증인 신청은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법원에 요청하여, 해당 사람의 증언을 통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방법입니다. 만약 원고가 주장하는 '같이 현장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려면, 그 현장에서 피고와 원고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름을 모른다면: 증인 신청을 하려면 해당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으며, 이름이나 연락처도 모른다면 증인 신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름을 알게 된 경우: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면, 증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사람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인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그 사람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모르고 있는 경우: 이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나 호주 이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개인 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는 특정 사실에 대해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장소에 없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증명할 수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요청하여 해당 내용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려면: 이 사람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피고와 함께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법원에 제출되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이름을 알아내는 방법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면 동사무소에서 해당 주소지에 등록된 주민의 이름을 알아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만으로는 법적으로 바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절차: 만약 해당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려면, 법원에 증인 신청을 통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거나,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이 사람을 확인하고 증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인물의 존재 여부와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인 신청을 원한다면 이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하며, 동사무소에서 개인 정보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법원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로 증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는 해당 사람이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작성 요청을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효력보다는 참고용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름과 관련 정보를 알게 되면 이를 통해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름을 모르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증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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