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구매하거나 접한 하루미츠 말차 관련하여 사기 여부가 의심되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불명확한 판매 주체나 과장된 효능 주장, 환불 지연 등이 겹치면 소비자로서 불안하고 불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래 기준과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사실관계를 가려 승소 가능성을 높일 방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기 가능성 판단의 핵심은 판매 주체의 실체와 표시 광고의 적법성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와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서 조회해 실존 사업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기된 상호와 계좌 명의, 고객센터 번호가 일치하지 않거나 해외 페이먼트만 허용하는 경우, 회피성 연락처만 두는 경우는 위험 신호로 봅니다. 제품 정보 표시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원과 유통전문판매원, 유통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을 구비했는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기능성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허위 과장 광고가 확인되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행정 제재와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이미 결제했다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행사 여부가 관건입니다. 수령 후 7일 이내이고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훼손되지 않았다면 단순 변심이라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미배송 상태거나 광고와 중대한 차이가 있거나 표시 누락이 있다면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철회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의사, 환불 계좌, 일정 기한을 특정해 통지하시고,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승인 취소 또는 차지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이 지속 미이행이거나 허위 송장 사용이 확인되면 전자상거래법상 재화 공급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 및 대금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표시 광고 단계의 문제라면 증거를 충실히 확보해야 합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 전후 비교 사진, 후기 조작 정황, 메시지 대화, 전화 녹취, 환불 거절 내역, 송장 이력 등 모든 자료를 캡처해 보존하시고, 수정되기 전의 페이지는 웹 보관 서비스 등을 활용해 시점이 드러나도록 보관하십시오. 기능성 효능을 암시한 문구와 실제 성분표의 불일치, 원산지 오기나 무표시, 허위 후기 활용 등은 공정위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사업자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고의 기망 정황이 뚜렷하다면 형법상 사기죄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무배송, 허위 송장, 환불 회피를 입증하는 거래 내역과 연락 두절 경위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공정위 전자상거래 위반 신고와 관할 지자체 위생과에 식품 표시 위반 신고를 제기하면 행정조사가 병행되어 분쟁 해결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라면 전자상거래법상 직접 제재가 제한될 수 있으나 카드사 차지백, 플랫폼 분쟁 조정, 관세청과 식약처에 수입 식품 관련 위반 신고를 통해 차단과 환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환급 청구와 더불어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전적 손해와 인과관계를 특정해야 하므로 제품가, 배송비, 추가 치료비나 대체 구매비 등 객관적 손해부터 정리하시고, 정신적 손해는 위반 정도와 기망성을 근거로 위자료를 함께 주장하시되 증거의 밀도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분쟁금액이 소액이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하루미츠 말차가 사기인지 여부는 판매 주체의 실체, 표시 광고의 적법성, 공급 이행 상태, 환불 대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 기준에 비추어 하나라도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면 청약철회 통지, 카드사 항변권 행사, 공정위와 관할 기관 신고, 필요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치는 증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니 지금 보이는 화면과 내역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승소의 출발점입니다.

예상치 못한 불쾌한 경험으로 마음고생이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성을 다해 고른 제품이 신뢰를 저버릴 때의 허탈함과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법은 정직하지 않은 거래에 단호합니다. 지금의 의심과 불편을 잘 기록하고 절차를 밟으신다면, 금전적 회복뿐 아니라 같은 피해의 재발을 막는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문제를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용기를 내셨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상황을 바르게 돌려놓을 힘이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차근차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강현 변준석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