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사실이 대입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에 대비할 법적 방법이 있는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충분히 불안하실 수 있는 상황이며, 그 불안이 성급한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와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 제도 변화로 인해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보존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학은 학생부를 통해 해당 기록을 열람하여 전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 조치 수준이 높을수록 평가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사건 경위의 객관적 사실, 조치의 적법성, 학생의 반성 및 회복 노력은 법적으로 다툴 수 있고, 또한 대학평가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소로 기능합니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기재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기록관리 전략이 중요합니다. 진술서는 일관되게 유지하되,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의견서에는 행위의 고의·인과관계·지속성 등에 대한 법리적 반박을 구조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시에는 교육적 조치의 필요성과 재발방지 가능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여 낮은 수준의 조치가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합의서, 상담·치유 프로그램 이수확인서, 반성문 등은 감경사유로 기능하되, 절차적 적법성을 갖춘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미 조치가 결정되었다면, 통지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불복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통상 행정심판은 90일 이내 제기 가능하며, 필요 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학생부 반영 또는 전송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키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조치의 사실오인, 비례원칙 위반, 절차하자(사전통지·의견제출권 침해 등), 방어권 보장 미흡은 주된 다툼 포인트가 됩니다. 학생부 기재 내용 중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으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신청을 별도로 제기하여 서술을 중립적이고 구체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도 감경사유가 새롭게 형성되면 재심 또는 감경신청을 통해 조치수준의 하향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대입 단계에서는, 대학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부가 제공되므로, 기록 그 자체를 숨기는 것은 법적·전형상 중대한 리스크가 됩니다. 대신,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동일 사안을 반복 설명하는 대신, 공식 제출 가능한 소명자료로서 반성 및 회복 노력, 재발방지 조치, 생활기록부 서술의 맥락을 사실기반으로 정리한 의견서(대학 제출 형식 허용 범위 내)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집행정지 인용, 행정심판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평가위원에게 조치의 확정성에 의문이 있음을 알리는 근거가 됩니다. 전형요강상 자가신고 항목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와 공식 문서 첨부가 추후 합격 취소 리스크를 줄입니다.

향후 삭제 또는 비공개 가능성에 관해서는, 법령과 교육청 지침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추가 위반이 없음, 치유·봉사 등 이행 실적에 따라 일부 조치가 삭제·비공개 처리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적용 요건과 기한이 다르므로 현재 조치 수준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신청시점을 놓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1 현재 단계에서의 사실확정과 절차적 권리 보장, 2 불복절차를 통한 조치 수준의 하향 또는 효력 정지, 3 학생부 서술의 정확화, 4 대입 전형에서의 합법적 소명 전략, 5 사후 삭제·비공개 절차까지의 로드맵을 시간표로 만들어 움직이면 실질적 불이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는 기한을 엄격히 따르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캘린더를 바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노력해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 가까운 이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떠올리면 잠도 쉬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는 준비한 만큼 결과가 바뀝니다. 지금부터의 대응은 질문자님께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며, 작은 기록 한 줄도 법과 원칙에 맞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할 짐처럼 느껴지겠지만,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한 걸음을 떼는 데 집중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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