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업 운영에 대한 어려움으로 막막한 상황이시군요. 47세 남성 자영업자이시고, 4년간 계속된 적자로 인해 채무 1억 원(직원 월급 및 퇴직금 800만 원 포함), 그리고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님의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두 제도의 가능성을 명확히 분석해 드릴게요.

현재 상황 요약

나이 및 가족: 47세 남성, 기혼, 미성년 자녀 1명 (총 3인 가구).

주거: 부모님 명의 단독빌라 무상 거주 (서울).

사업 현황: 4년간 자영업 운영 중, 계속 적자 상태, 종합소득세 거의 납부 이력 없음, 직원 월급 및 퇴직금 지급 불능 (800만 원).

재산: 차량 1,800만 원, 가게 임대 보증금 1,800만 원. (보험, 연금, 배우자 재산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채무: 금융권 10곳에 총 1억 원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현재 연체는 없지만 이달 중 연체 예상.

총 채무액: 1억 원 (금융권) + 800만 원 (직원 임금/퇴직금) = 1억 800만 원.

총 재산액: 1,800만 원 (차량) + 1,800만 원 (가게 보증금) = 3,600만 원.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자격 판단

두 제도의 핵심 자격 요건을 님의 상황에 대입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월급처럼 꾸준히 빚 갚는 제도)

핵심 조건: 매달 정기적이고 꾸준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수입으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이 있어야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님의 소득 상황: "4년간 계속 적자 상태", "종합소득세 거의 안 냄", "직원 월급/퇴직금 지급 불능"이라는 점은 변제 가능한 소득이 사실상 없거나 매우 적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재산 조건: 개인회생은 님의 재산 가치(3,6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어서 월 변제금을 내기 어렵다면, 3,600만 원이라는 재산 가치를 3년 또는 5년 안에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가능성 판단: 현재 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개인파산 (재산 처분 후 빚 탕감받는 제도)

핵심 조건: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이며, 동시에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로 극히 적어야 합니다.

님의 소득/지급불능 상태: 4년간 계속된 적자, 직원 임금 지급 불능, 곧 연체될 예정이라는 점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지급불능' 상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것은 파산의 소득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 조건: 파산은 면제재산을 제외한 님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가게 임대 보증금 1,800만 원: 서울 지역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보증금은 일정 금액까지 면제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님의 가게 보증금은 사업용이지만, 파산 시 법원이 이 보증금의 성격과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제재산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 채무자가 영업에 사용되는 비주거용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면제재산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단됩니다.)

차량 1,800만 원: 이 차량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환가(매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의 실제 시세(감정가)가 1,800만 원보다 현저히 낮거나, 유지 보수가 어렵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개인파산 가능성 판단: 현재 근로능력이 있고,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파산 보다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게 부합합니다.

추가적인 중요 고려사항

직원 월급 및 퇴직금 (800만 원):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다른 일반 채무(금융권 대출 등)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채무입니다.

파산 신청 시 이 채무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반드시 자세히 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재산 및 채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하셨지만,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 시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거나, 부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배우자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현재 님의 소득 상황과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회생이 가장 적합한 채무 해결 방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회생의 '꾸준한 변제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님의 정확한 소득, 재산(특히 차량의 실제 가치, 가게 보증금의 면제재산 해당 여부), 모든 채무 내역(직원 임금 포함), 사업 현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세요.

전문가가 님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재산은 어떻게 처리될지, 그리고 직원 임금 채무는 어떻게 해결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변호사가 모든 서류 준비와 법원 절차를 대리해 줄 것이므로, 복잡하고 막막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막막하시겠지만, 개인파산 제도는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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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보광

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 개인회생 파산 ) 법률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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