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외국인을 상대로 커미션 작업을 진행하시는 중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을 겪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과 혼란으로 인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크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1. 외국인 커미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때, 조치 방법

① 거래 내역 증거 확보 첫 단계로, 커미션과 관련된 모든 대화 내용, 메신저, 이메일, 송금내역, 첨부파일 등 거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캡처 및 저장해야 합니다.

② 의심되는 송금, 링크 미접속 이미 수상한 송금이나 링크를 받았다면 절대로 접속하거나 송금하지 마십시오. 기존에 받은 파일이나 링크는 열어보지 않아야 하며, 이미 클릭하였다면 컴퓨터나 모바일 보안 진단을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③ 수사기관 신고 피해 정황이 명확하다면 관할 경찰서(사이버수사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사건 정식 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위 ①에서 준비한 모든 증거와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④ 민형사상 조치 고의적으로 피해를 유발한 경우, 형법상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연루되지 않도록 사전에 진술 및 피해신고 사실을 분명히 전달하고, 금전 거래 외 송수신 내역도 적극 제출해야 합니다.

⑤ 계좌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발생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또는 일시정지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유출이 의심된다면 신분증 재발급, 휴대전화 명의 도용 방지 등의 별도 보안조치가 필요합니다.

⑥ 국제거래 특성 반영 외국 소재 송금이 포함된 경우라면 국제적 협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INTERPOL 담당 수사팀과 사이버범죄신고사이트(경찰청)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대응을 위한 준비 서류 및 증거 항목

① 대화 캡처본 및 이메일 원문 ② 실행한 송금 내역 및 영수증 ③ 상대방 연락처, 계좌, 프로필 등 식별자료 ④ 피해 발생 시점 의견서(질문자님의 상황 정리 문서) ⑤ 이미 피해금이 발생했다면, 거래 영수증/송금 내역서 원본 ⑥ 외국인 상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커미션 의뢰서 등)

항목

내용

비고

전체 대화 캡처

메신저/이메일 원본

모든 연락기록

송금 내역

입출금/환전 영수증

계좌번호 특이사항 포함

상대방 정보

이메일, 연락처, SNS 등

스크린샷 권장

의견서

피해 상황 서술서

자가 작성

피해금 자료

입금증, 송금내역

금융기관 발급

신분증

본인 신분증 사본

필요 시 경찰 제출

3. 현명한 대응 방안 및 법적 권리 확보 방법

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②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공개 주의 ③ 명의도용, 금융 계좌 해킹 징후 있을 땐 추가 법률 보호 요청 ④ 필요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형사절차 및 실질적 배상절차를 검토

4. 핵심 요약 정리

① 모든 증거 자료 신속 확보 ② 경찰에 정식 신고 및 수사의뢰 ③ 금융기관 통한 계좌보호 조치 ④ 본인이 심리적·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 경과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마무리하며...

예기치 못한 온라인 거래로 인한 불안 속에서도 법적 해결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스스로의 잘못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위로받는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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